법령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9. 3. 자 2004마599 결정
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][공2004.11.15.(214),1789]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84년
2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다카156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2(3)민,1;공1984.7.15.(732),110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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